710 부동산대책 취득세 및 종부세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

7.10 부동산대책 나온 이유

저번달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값의 상승세는 무섭도록 올랐습니다.수도권지역이 잠지 주춤하는듯 하였으나,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죠. 최근 매매 시세변동폭을 보자면 서울이 1.3% 상승, 경기도가 3.5% 상승, 인천이 무려 4.8%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올바른 부동산정책이 필요한 대목 입니다.

요점 포인트

1. 서민과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한다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3. 다주택자 단기간거래에 대하여 부동산 세제를 더욱 강화시킨다

종합부동산세 대폭 강화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한 정부에서 한달도 안되어서  710부동산 정책을 내놓은것 중에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한것이죠. 말 그대로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가겠다라는 취지죠. 과표를 보시면 3억 이하 구간에서 기존보다 2배가량 오른 1.2 % 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표에서 주목해야 할점은 법인을 대상자로 한 94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3.2%에서 무려 6%까지 상승하였죠. 이러한 강력한 종부세 정책으로 법인들은 과도하게 종부세를 맞을수 있기에 매도하려고 할것 입니다. 이에 따른 예상결과로는 법인들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많이 풀리겠네요. 

양도세

간단히 설명하면 710 부동산정책 시행 이후에 단기간에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과도하게 물리겠다고 하였습니다. 투기목적의 방지죠. 1년 미만 기간 동안 팔 경우에 70% 의 양도세를 물게 되고 2년기간 미만 일 경우에는 60%까지 적용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구 하였습니다. 

분양권도 조심해야 해요

양도세는 2021년 6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준다구 하였기에 그전까지 매도 할 사람은 하라는 의미가 있는 메시지 겠죠. 때문에 내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1년 이내 70%, 2년 이내 60%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분양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똑같이 적용하죠. 다만 여기서 차이점은 분양권은 2년 이상 기간이 지났어도 팔 경우 60%의 양도세가 부과 됩니다. 이건 지역과 관련없이 전체가 해당 합니다.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투기 시대의 종말을 알리려는 강력한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최고 12%

710 부동산 정책 이후로는 2주택 보유시 8%를 부과 하며 3주택 보유시에는 12% 까지 부과하게 됩니다. 인상율이 어마어마하죠;; 특히 법인은 주택 수 관계 없이 무조건 12% 를 물게 한다구 하네요. 이러한 정책은 투기하는 집단을 차단하는 효과를 꽤 볼수 있을것이라고 생각 되어집니다. 

710부동산 정책 적용시기

우선은 양도소득세만 내년 6월 1일 이후로 언급을 하였습니다. 취득세에 대해서는 언급이 따로 없었구요. 이런한 세법은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하였으니 조금 더 주시하며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대책은 취득세 뿐 아니라 종부세와 양도세등을 더욱 상향 조정시켰던거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한다는게 느껴졌습니다.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는 더 두고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