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되나?

10년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 나올까?

대표적인 사례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LH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아파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내집마련의 꿈을 위하여 청약통장도만들고 지원도 해봤을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랬구요. 현재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며, 다른 공급주택을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0년대 들어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이 10년 분양전환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변경된 이후, 처음 분양을 받는 첫 지역의 사례가 판교인데요. 10년동안 임대하여 거주하다 분양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며, 주민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왜그럴까요?

10년 공공임대와 5년 공공임대의 차이

쉽게 설명드릴게요. 

5년 공공임대 = (과거입주당시가격+현재시세) / 2

10년 공공임대 = 다 필요없고 현재 시세 

이렇게 이해 하시면 빠를거 같아요. 당연히 5년 공공임대 분양가가 저렴할수밖에 없지요. 10년 공공임대는 10년동안 물가상승과 더불어 지역아파트 시세의 영향을 받으니, 값이 배로 뛸수밖에 없습니다.제가봐도 터무니가 없는 제도네요. 왜이렇게 형평성 없는 제도를 도입했는지 개인적으로는 이해 할수 없습니다. 판교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가가 3배 가까이 올랐다는데, 어느누가 옳다구나 하고 분양 받을수 있을까요. 오히려 기존 제도가 낫다고 보여집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분양전환가 해법 모색을 한다고 하지만, 쉬워보이지는 않을 전망 이라고 합니다.

산정기준의 대한 여러 개선방안

개선방안에 대해선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준해서 산정방식을 적용 해야 된다. 이전 공급한 5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산정방식을 다시 채택해야 된다. 임대기간을 더늘려야 한다 등등의 개선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많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들의 분양전환이 이뤄지는데 있어서, 빠른 개선방안을 통해 이 많은 분쟁들과 국민들의 고충을 해소 시켜주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