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국민임대 차이와 장단점은?

공공임대와 국민임대 어떤게 최선책일까?

정부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놓은 임대아파트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요즘은 행복주택도 있고, 신혼희망타운등 여러가지 아파트들이 새로 생겨나고 있지만, 공공임대와 국민임대에 대한 개념을 잡고 가시면 조금더 임대아파트들에 대해서 쉽게 접근 할수 있을거 같네요.

국민임대아파트는 무엇인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로 최장 30년동안 저렴한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 할수 있는 아파트 입니다. 대신에 2년간 소득기준,재산기준등 입주자격에관련된 서류를 내며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자기 아파트로 소유할수 있는 분양은 되지 않는게 단점입니다. 대부분에 보증금은 2천만원대로 저렴 합니다. 임대료도 20만원 이내 선이죠. 돈이 많이 없으신분들도 국민임대 보증금 대출로 해결 할수 있는게 장점입니다. 대출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상환하는데 어려움은 많이 없을꺼에요.

공공임대아파트는 무엇인가?

5년,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존재하며, 위와 같이 일정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하는 아파트 입니다. 10년이라고 치면 10년동안, 2년 재계약시 마다 추가 보증금을 납부하며 임대기간 10년이 종료 되었을때, 주변시세가의 80%정도로 분양을 받아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아파트를 가지게 될수 있구요. 선택은 자유 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와 국민임대아파트의 차이는?

큰틀로 보면 분양을 받을수 있고 없고의 차이겠습니다. 국민임대는 분양 받을 수 없는 대신에 값싼 보증금과 임대료로 부담 없이 서민들이 30년동안 살수 있구요. 공공임대아파트는 보증금이 아무래도 국민임대에 비해 비쌉니다. 추후에 임대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분양을 받을때 주변 아파트시세가 비싸면 같이 따라오르게 되죠. 그러면 여유 있는 사람은 분양을 선택하여 자신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지만,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대출의 늪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고, 10년동안 힘들게 달려왔다가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파트 평수로는 국민임대는 최대 59형(우리가 아는 25평정도) 공공임대는 74형(29평에서 30평정도?) 로 나오는 걸로 알구 있구요.

분당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사례

올해 분당 공공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촛불집회를 한다고 일어섰습니다. 임대 종료기간이 다가오며 분양을 받고 싶으나, 10년사이에 터무니 없이 올라버린 분당 집값에 서민들의 주거안정으로 만들었던 임대아파트는 5억이상의 비싼 아파트가 되어, 분양을 받기가 너무 힘들어 졌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었다면 과연 서민들을 위한 정책일까요? 예전부터 나왔던 말이지만 아직 정부에서는 그렇다 할 제도나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를 계획하고 있던 저에게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모든 국민들에게 주거안정은 제일 큰 고민거리이자 해결하고 싶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어서 좋은 법안을 만들어서 저희 서민들의 고민거리를 해결해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