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거복지 쑝스토리 2020. 7. 31. 09:49
임대차 3법 소급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임대차3법 서민들에게 희망 가져다줄까요? 현재까지 수십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이렇다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입니다. 서울에 집값을 잡기는 커녕 계속 상승해 왔죠. 710부동산대책 시행 이후에는 어느정도 투기수요를 잡는 효과를 보긴 하였습니다만, 전세와 월세의 가파른 상승은 우리 서민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때문에 전세 월세를 잡기 위하여 내놓은 정책이 임대차 3법입니다. 과연 정책이 시행되면 우리 그리고 나의 전세 월세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결과부터 보자면 영향이 있고 관련이 있습니다. 아래 써놓은 정보를 가져가신다면 향후 전세월세 계약에 훨씬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해요. 임대차 3법의 개념정리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하는 시민단체들 임대차 ..